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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: 2013-01-10 18:21
하도급 적정성 심사대상 확대
조회 : 1,698  
국토해양부는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대상과 부당특약 유형을 확대하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면제사유는 대폭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2일과 5일 각각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.
국토부의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코스카(KOSCA·대한전문건설협회)의 오랜 노력 끝에 이뤄진 결실로, 코스카는 그 동안 수급인의 각종 불법·불공정행위로부터 하수급인의 연쇄도산을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이 필요하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해 왔다. 
개정 시행령은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대상을 확대했다. 종전에는 도급금액 중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이 82% 미만인 경우에만 하도급적정성 심사를 했지만, 개정령은 하도급계약금액이 하도급부분에 대한 발주자 예정가격의 60%에 미달해도 심사토록 확대했다.
하수급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부당특약 유형도 추가했다. 개정 시행령은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유형으로 △수급인이 부당하게 하수급인에게 각종 민원처리, 임시 시설물 설치, 추가 공사 또는 현장관리 등에 드는 비용을 전가하거나 부담시키는 행위 △수급인이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책임을 하수급인에게 전가하거나 부담시키는 행위를 각각 추가해 하수급인 보호장치를 강화했다. 
개정 시행규칙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강화하는 방안도 담았다.
종전에는 하도급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하도급거래에서 △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에 대한 평가결과 95점 이상인 경우 △최근 연도 회사채 평가에서 BBB+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 △수급인과 하수급인이 서로 보증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않아도 됐지만 개정령은 이 같은 예외사유를 모두 삭제했다.
또 종전에는 1건의 하도급금액이 4000만원 이하인 경우 역시 지급보증 의무가 면제됐지만 1000만원 이하로 조정해 지급보증 대상을 확대했다.
개정 시행령은 이 밖에도 법 개정으로 과징금의 상한이 높아짐에 따라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부과액을 조정하는 등 행정처분의 기준을 변경하고, 종합건설업자가 행정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폐업신고 후 다른 업종으로 등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건설업자의 지위 승계요건도 명확하게 정비했다

 
 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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